프롬프트 한 줄로 완성된 직장 내 딥페이크

2026년 3월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청 간부 공무원이 같은 과 여성 동료의 사진을 조직도에서 내려받아 AI로 합성한 이미지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이 연인처럼 보이는 구도로 조작된 이 이미지에 대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하며 성폭력처벌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노출이 과하지 않고 명백한 성적 행위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2026년 4월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가해자는 성범죄 불송치 후 직위해제에서 복직해 관내 동 주민센터로 배치됐고, 해당 구의회와 공무원노조는 엄정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다. 프롬프트 한 줄이면 누구나 직장 동료를 대상화할 수 있는 무기를 쥐게 되었지만, 낡은 법률은 '연인처럼 보이는 합성' 유형의 디지털 인격 침해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검찰은 2026년 4월 23일 명예훼손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을 더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1일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 원(성폭력처벌법 위반 500만 원, 명예훼손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1심).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가 신체 노출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같은 달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해임을 의결했다. 경찰 단계에서 성범죄 혐의가 걸러졌던 사건을 검찰과 법원이 성범죄로 판단한 것으로, 본문이 지적한 공백은 법률 자체보다 수사 단계의 해석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