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가 실종된 저작권의 붕괴

2024년 발표된 최신 박사 학위 논문이 시사하듯,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와 침해 기준은 명확한 글로벌 스탠다드 없이 표류 중이다. 미국 법원이 "인간의 창조적 개입이 없는 AI 그림은 저작권이 없다"고 판결한 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서는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을 일부 인정하는 등 국가별 판례가 극명하게 충돌하고 있다. 사용자가 AI로 만든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쓰다가 타인의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도, 반대로 내 창작물이 AI에 도용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회색 지대에 방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