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배상을 넘어선 '업무상 주의의무'

글로벌 빅테크와 고위험 AI 개발자들은 AI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단순한 제조물 책임(민사상 손해배상) 정도로 축소하려 한다. 그러나 EU의 AI법과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상 명시된 고위험 AI에 대한 안전의무는, 사고 발생 시 개발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주의의무 위반)'의 명백한 법적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