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블랙박스'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 (학계 경고)

국내 형법학계(성균관대·서울대·고려대 등)에서 2023~2024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핵심 법리 문제다. AI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교란 범죄자, 혹은 중대한 오류를 방치한 사용자들이 "AI의 알고리즘이 너무 복잡해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며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