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블랙박스'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 (학계 경고)
국내 형법학계(성균관대·서울대·고려대 등)에서 2023~2024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핵심 법리 문제다. AI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교란 범죄자, 혹은 중대한 오류를 방치한 사용자들이 "AI의 알고리즘이 너무 복잡해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며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사건 팩트
국내 형법학계(성균관대·서울대·고려대 등)에서 2023~2024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핵심 법리 문제다. AI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교란 범죄자, 혹은 중대한 오류를 방치한 사용자들이 "AI의 알고리즘이 너무 복잡해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며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기계의 불완전성을 알면서도 고위험 영역에 단독 투입해놓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불완전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적 모순을 학계가 경고하는 것이다.
예방적 시사점
AI의 결과가 예측 불가능함을 인지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영역에 인간의 2차 검증 없이 AI를 단독 투입했다면, 이는 결과의 무지가 아니라 범죄 결과의 의식적 위험 인수(미필적 고의)로 간주되어야 한다.
방어 모듈 적용 샘플
적용해 볼 수 있는 모듈 | 코어 1(관계 설정) · 모듈 E(위험 상황)
"나는 결정한다, AI는 보조한다. AI의 예측 불가능성을 알면서도 타인의 법익 침해 영역에 인간의 2차 검증 없이 AI를 단독 투입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로 간주됨을 명시하라."
↔ 칼 편 연결
→ 본편: 2부 1장 (주의서 4·6) / 2부 2장 (코어 2) / 2부 3장 (법적/공식 모드 · 모듈 D · 모듈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