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간'의 탈을 쓴 제조사의 면책 꼼수

유럽의회는 자율주행차와 AI 로봇의 사고가 급증하자, 이들에게 '전자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로봇 자체에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노엘 샤키 영국 셰필드대 교수 등 14개국 AI·로봇·법·윤리 전문가 156명은 이를 "제조업체, 프로그래머, 소유주가 법적·재무적 책임에서 완벽하게 빠져나가기 위해 벌이는 기만적인 술책"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AI에게 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언뜻 진보적인 기술 친화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AI가 낸 대형 사고에 대해 기업이 "로봇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짓"이라며 면죄부를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