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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캐나다 챗봇 '가짜 환불 규정' 사건

2022년, 캐나다의 한 승객이 할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에어캐나다 웹사이트 챗봇에게 위로금 할인 정책을 문의했다.

짝 사례 ↔ C-86 · Casetext — 변호사의 판례 검색 시간을 90% 줄인 AI
활용 버전
기업 고객서비스용, 소비자 보호용, 법률 실무용
피해 영역
소비자 금전 피해, 기업 법적 배상, 신뢰 훼손
실패 유형
AI 환각(거짓 규정 생성), 공식 약관과의 교차 검증 부재
행위 수준
고객 응대 챗봇(에어캐나다)
근거 출처
CBC News(2024.02), BBC(2024.02), 캐나다 민사분쟁재판소 판결
적용 모듈
모듈 A(정보 검증), 주의서 1번

2022년, 캐나다의 한 승객이 할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에어캐나다 웹사이트 챗봇에게 위로금 할인 정책을 문의했다. 챗봇은 "일반 표를 먼저 예매하고 90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면 소급 적용해 준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는 AI가 지어낸 완전한 환각이었다. 승객이 나중에 환불을 요구하자 항공사는 거절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에서 에어캐나다 측은 "챗봇은 별개의 법적 실체이므로 챗봇이 한 말에 항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항공사에 배상을 명령했다.

기업이 AI를 도입해 비용은 줄이면서, AI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AI 챗봇의 안내를 돈이 오가는 결정의 근거로 삼기 전에, 반드시 원문 약관이나 인간 담당자를 통해 교차 확인해야 한다.

적용해 볼 수 있는 모듈 | 모듈 A(정보 검증) · 주의서 1번

"공식 약관이나 출처 시스템과 교차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절대 단정적 어조로 안내하지 마라. 답변 전후에 '이 정보는 AI의 요약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경고를 강제 삽입하라."

→ 본편: 1부 3장 7 / 2부 1장 (주의서 1) / 2부 2장 (코어 3) / 2부 3장 (법적/공식 모드 · 모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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